강원도성희롱예방지침

(제정) 2003-04-25 예규 제 722호

 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7조제2항, 동법시행령 제4조제2항 및 공공기관의성희롱예방지침의 규정에 따라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 제2조(적용범위)  ①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도 본청 및 소속기관의 직원(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)으로 한다. ②본 지침에서 "소속기관"은 의회사무처, 직속기관, 출장소, 사업소를 말한다.

 제3조(성희롱의 정의)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"성희롱"이란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규정에 의한 성희롱을 말한다.

 제4조(도지사의 책무)  도지사는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, 성희롱고충전담창구의 설치·운영, 성희롱 고충처리절차의 마련 등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제반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, 성희롱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강구하여야 한다.

 제5조(예방교육)  ①성희롱 예방교육은 도 본청과 소속기관별로 각각 실시한다. ②여성정책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당해년도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·내용·방법 등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③성희롱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, 시청각 교육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,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성희롱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기준 2.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.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.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. 기타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④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여성정책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교육실시 및 방법, 교육참석자 명단, 교육내용 등에 관한 실시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

 제6조(고충전담창구) ①성희롱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·처리를 위하여 여성정책과에 성희롱고충전담창구(이하 "고충전담창구"라 한다)를 둔다 ②도지사는 고충전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청 총무과 인사담당과 여성 정책과 관련업무담당을 성희롱 고충상담원(이하 "고충상담원"이라 한다)으로 지정 하되, 만약 고충상담원이 같은 성별일 경우에는 총무과장과 여성정책과장이 협의하여 다른 직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. 다만, 필요에 따라 민간 전문상담원을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 ③고충전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 1.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·조언 및 고충의 접수 2.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. 성희롱 사건 처리 관련 부서간 협조·조정에 관한 사항 4. 성희롱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.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·홍보 등 기타 성희롱 예방 업무 ④고충전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·비치하여야한다.

 제7조(고충 신청)  ①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, 전화, 통신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전담창구에 고충을 신청할 수 있다. ②제1항 규정에 의한 고충의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.

 제8조(상담 및 조사)  ①고충상담원은 성희롱과 관련하여 상담·고충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,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. ②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사가 진행중인 사안이 법령에 의해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,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. ④조사과정에서 고충상담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여성정책과장은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,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.

 제9조(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) ①도지사(인사·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도지사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)는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②고충상담원 등 성희롱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.

 제10조(조사결과의 보고 등)  ①고충상담원은 성희롱 사안에 대한 조사의 완료 즉시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도지사는 성희롱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할 수 있다.

 제11조(성희롱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 ①성희롱 사안의 처리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회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③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,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도 소속직원중 도지사가 지명하는 자 3인과 도청직장협의회 회장이 지명하는 자 3인으로 구성하되,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7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. ④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, 기타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 제12조(위원회의 회의)  ①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. ②위원회는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

 제13조(조사의 종결) 도지사는 조사결과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조사를 종결하고,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 제14조(재발방지조치 및 징계 등)  ①도지사는 성희롱이 인정된 경우에는 성희롱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부서전환,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수 있다. 다만, 이 경우에 성희롱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가하여서는 아니된다. ②도지사는 성희롱이 인정된 경우에 그것이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. ③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성희롱 사안의 처리 후 즉시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 부 칙

 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